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아동의 4대 기본권(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63년간 유지되어 온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어, 훈육이라는 이름의 체벌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여전히 해마다 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가정 안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나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는 주변 어른의 관심과 신고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아동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심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 4개 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정안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26개 직군(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유치원·학교,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의 장과 종사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
•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자

1. 아동의 4대 기본권과 민법상 징계권 폐지의 의미를 이해한다.
2.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3.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신고·교육 의무, 위반 시 제재를 이해한다.
4. 아동학대 유형별 신체적·행동적 의심 징후를 식별할 수 있다.
5. 아동학대 신고 방법과 신고 시 전달할 정보, 신고 전후 주의사항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6. 신고 이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응 절차와 피해아동 보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7. 아동학대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학대 여부 판단은 조사기관의 몫임을 이해하고 의심 단계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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