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본 과정은 수강료 없이 무료로 운영되며, 수료 후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약 6,000건에 달합니다. 장애인 학대는 가정, 직장, 사회복지시설, 병원, 학교, 온라인 공간 등 일상 어디에서나 일어나며, 피해자의 94%가 중증 장애인이고 특히 지적장애인의 비율(65%)이 가장 높습니다. 피해 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그루밍, 가스라이팅 등으로 스스로 피해를 알리기 어려워, 가까이에서 학대 위험을 알아챌 수 있는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과정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신고의무자 의무교육으로, 장애와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시안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담당자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학교 교직원, 학원·교습소 운영자와 직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 2026년 5월부터: 특별교통수단 운행기관의 장과 운전자, 장애인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상시 종사자 30인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

1. 인권의 의미와 장애 개념의 변화를 이해하고, 장애를 다양성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정의와 장애 유형, 국내 장애인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3. 장애인 학대의 현황과 피해자 특성을 이해한다.
4. 장애인 학대의 5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의심 징후를 식별할 수 있다.
5.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법적 의무, 위반 시 제재를 이해한다.
6. 장애인 학대 신고 방법과 신고 시 전달할 정보를 알고 의심 단계에서도 즉시 신고할 수 있다.
7. 신고자 보호제도와 신고 이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대응 및 피해 장애인 지원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